■ 방송 : 원주 KBS <생방송 오늘 원주입니다> 월~금 오후 5시 5분~5시 53분 (AM 1152kHz, FM 97.1 MH)
■ 인터뷰 : 석병진 (사단법인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지난 4주간 진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 전환’은 유보됐는데요.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울상입니다. 특히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거나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석병진 이사장 연결합니다.

1. 그간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제 좀 볕이 드나 싶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군요. 먼저, 지금 소상공인 분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답변: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장사 좀하나 싶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되어 

심리적 기대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상회복 단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던 지난 4주간은 방역지침이 다소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매출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답변: 예,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좀 나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주간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살펴보면요, 

코로나19발생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70%정도 올라갔습니다. 단구동 먹자골목과 무실동 식당가를 저녁시간대 둘러보았는요, 테이블이 손님들로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원주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공사직원들이 타지역에서 퇴근하는 관계로 아직도 저녁시간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 정부 역시 일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컸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컸던 게 사실인데 말이죠. 실제로 연말 특수를 기대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업주 분들도 많았다고요?

답변: 예, 일상회복단계가 시작되면서, 방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출이 증대되면서, 사장님들께서 아르바이트 및 직원모집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인광고대행업체인 교차로 및 벼룩시장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구인하시는 자영업사장님들이 많은 반면, 구직활동을 하시는 구직자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구직을 원하는 사람보다 구인을 원하는 사장님들 수 더 많은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방역 완화에 대한 논의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의 2단계 전환 유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 회귀’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 부분인 거죠? 

답변: 예, 이 부분이 저희 자영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상회복 2단계로의 진행을 기대했던 우리 자영업자들은 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영업자는 방역패스 확대적용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예전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금지등의 절차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대출금연체, 임대료 체납 등 각종공과금등의 지불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거리두기강화 및 영업제한을 하려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예전매출대비 80%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입니다.

5. 그래서 도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속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 강화에 반대한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주시죠.

답변: 예, 방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사단법인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와18개 시군지회 및 유흥음식점연합회 강원지부등 강원지역 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방역조치의 강화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우리자영업자들의 생존환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 경영자금등 추가대출 및 이자의 지급에 있어서 지급불능시점에 도달하였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 코로나위기가 언제 끝날지?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될 것인지? 잠재적인 위험이 예측안된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6. 그런데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7백 명대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방역을 강화하지 않으면 곧 하루 만 명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정부는 당연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함에서는 우리 자영업단체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우리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견뎌왔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는 긍정적인 내용들이었겠지만,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파산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신용불량 등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헌법적 정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방역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려면, 우선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예상손실을 선보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됩니다.

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제37조2항 정당한보상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방역조치강화든 관리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7. 어찌됐든 정부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주간 이어질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의 양해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도내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더 강력한 신종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하여 우리 강원도 자영업자들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위기가 빨리 끝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고요, 

이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바이러스등장에 따른 방역조치의 내용 중 방역패스확대적용은 찬성합니다.

방역패스 확대적용은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제한을 최소화 할수 있고, 일반국민의 건강을 지킬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강화, 예를들어4인이상 모임금지 및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등 실내에서의 음식물 흡식금지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부당국의 자영업자 현실의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며, 완전히 종식 못시키는 코로나 위기로 자영업자들 더 이상 죽이지 않길 바랍니다.

8.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 중이더군요. 도내 소상공인 단체도 방역에 대한 자율적 동참 등과 관련한 활동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하죠.

답변: 예, 백신 접종율을 높여, 코로나위기극복을 앞당김에, 우리 강원도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는 각 지회별로 시장 및 상권, 자발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 발대식 및 행사에 있어서 방역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손세정제 비치, 손님들께 손소독 및 QR코드체크 및 클린강원패스포트 핸드폰에 설치, 실내출입시 온도체크, 전화번호 기입 등을 계속하여 실시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방역의 최첨병이 되어야 자영업자를 지킬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석병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