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시간 : 2023. 1. 17 (화) (전화 연결 오전 8시 30분)

▶담당 및 진행 : 한태호 아나운서

▶작 가 : 문수연

1.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이사장님이 하고 계신 자영업 현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답변 : 예 커피전문점 하고 있습니다.

직업분류상으로는 일반휴게음식점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술 및 음식을 파는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주로, 커피 및 즉석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곳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당시,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 100% 손실보상과 보상 하한액 인상, 대규모 채무조정 등의 자영업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요?

답변: 예,

결론적으로,

50점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들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병상황이 조금 나아지려나?하는 변환시점이었고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완화등의 이야기를 흘릴 때 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이 당시 우리자영업 사장님들 상황이 숨넘어가기 바로 직전 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자영업자,소상공인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입은 손해전체및 손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손실보상에 관심을 표출하였고,정책적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지원정책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괄적인 1,000만원보상,손실보상소급보상100% 공약을 건 윤석열대통령 후보의 정책에 좀더 호응하였고, 그리하여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공약사항 중1000만원 일괄보상지급은 선별적,차등적 지급,최소600만원~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소급보상은 국회입법지연 및 입법미비라는 이유로, 지원중단 되었습니다.

3.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알려져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상당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예,

윤석열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2022년5월30일부터 신청 및 홀짝일 구분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우선,손실보전금은 대통령공약사항 중 1,000만원 업종구분없이 일괄지급 공약이 변경되어,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진행되었던,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에 제공되었던 업종외에 약간의 사각지대,중소형,개인사업자 예를들어,프리랜서 강사등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세금내고,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나,손실보상등을 포함한 좀더 확장된 범위에 지급되었으나,

방금전 질문사항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업종구분없이 1000만원지급은 차등적,매출범위적 구분하여 600만원~1000만원지급으로 바뀌었고, 지급명칭도 손실보상금이 아니라,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600만원차등지급조차도, 전년도기준 “매출액감소”라는 기본조건에 맞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2020년 매출이 960만원매출이었던 어느 사장님께서2021년 좀더 힘내서 해보겠다고 하여 고용인1명을 고용 매출이1,050만원으로 되어서, 매출액감소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실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급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짜놓은 프로그램이 현실적이지 않은 단면을 보여 준다는 선례중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수령,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발생은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섬세하지 못한 행정프로그램 및 국회입법미비를 빌미로한 행정소극주의 행태라고보며, 가장 절실한 희망을 가졌던 유권자로서 가장 많은 표를 주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배신이라고 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손실보상금 50조원를 약속했지만 33조원 규모로 차등지급을 적용했습니다.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등을 비롯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코로나19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예,

손실보상금50조원 약속은 33조원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어 차등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이 문재인정부에 비하여 새롭게 더 진행된 것이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코로나19는 2020년 시작하여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초기에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도움위에서, 대한민국은 방역정책 및 국민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자영업 사장님들은 임대료납부,직원월급 지급,각종공과금지급 등 온전히 마이너스통장으로 헌법상부여된 직업선택 및 수행의자유를 단지,감염병관리라는 막연한 국가의 제재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고 또 버티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된 상황은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임대료체납,직원해고,퇴직금미지급에 따른 법정문제발생,신용불량자전락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 자영업사장님들이 떠 안았습니다.

새출발기금,대환대출등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사장님들이 일선 현장에 가보면 적용안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설령,된다고 하더라도,은행쪽에서는 은행의 규정을 들어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마인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3고시대(고환율,고금리,고이자)에 은행들은 은행나름대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현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하여,이차보전,즉 경영자금등 각종명목으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이자부분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책지원.

두번째, 직접대출지원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영업사장님들이 소진공에 신청하여 직접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부분을 금액을 확대하여,지급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소위 대리대출이라고 하여, 소진공 및 지자체와 협업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전제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융프로그램은 하늘에 별따기라는 우수겟소리로 치부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자영업사장님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대출 및 대출지원금 확대,이자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5.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평가하십니까?

답변:예,

위에 말씀드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정책 및 지원정책은 별론으로 하고, 거리두기완화하는 코로나19대처방안은 칭찬해줄만 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100%만족스럽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아주 미세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방역물품지급이라던지, 공공기관 및 국민들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메시지같은 것도 주었으면 어떨까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윤석열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대기업 중심,중소기업중심의 정책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550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행하길 바랍니다.

6.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우, 강원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메운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코로나19 손실 전액보상과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대로 규모를 확대,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전액진료, 중소기업 융자금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도지사 직속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본부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건바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답변:예,

김진태 강원도정의 경우에도,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탄생되었다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도정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은 아직 구체성을 모르겠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강원신보를 이용할 경우,대리대출 사용시 강원신보의 보증료가 발생되는데, 그 보증료를 전액감면한다고 하는 것,언뜻 보기에는 감면 참좋은 것 같은데, 아주 조금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좀더 궁극적으로, 이자감면내지 이자료 지원,보증금금액 신용상관없이 최소5000만원 지원등 파격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부분에서 2023년1월16일 원주시 원강수시장의 자영업사장님들을 위한,원주시 차원의 이자지원프로그램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정책이고 자영업자의 션실을 아는 정책이라 봅니다.

김진태 도정도,반도체업체 강원도유치등 굵직한 정책도 좋지만,18만3000여명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현실에 대하여 좀더 숙고하는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흑묘년 한해는 대한민국도 힘들것이지만,

우리 강원도자영업사장님들에게는 더 없이 힘들 한해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와 김진태강원도정,그리고 우리18시군 자치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행정, 서민보다 더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우리 사단법인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는 강원도18만3000여명의 자영업자 목소리를 담아 강원도 및 18시군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실행되도록 가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같이 힘내서 이 위기 이겨냅시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강원도가 삽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이상, 사단법인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석병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